[앵커]
모레(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싸움이 재연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기자]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과 실질적으로 그러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의 수장으로 온 이후 금리를 5차례나 내린 것과 관련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5번이나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가계 부채가 21%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없고 서민들 주거비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인 의원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이끄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은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한국은행을 얼마나 압박하느냐를 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은행이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는 생각은 시장에서 보기 어렵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을 정부의 주문대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한국은행은 방어하는 듯한 이런 모습, 익숙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자]
정부는 협조를 구하거나 더 나아가 압박하는 모습처럼 비추어지고 한국은행은 스스로 방어하는 듯한 모습, 말씀하신 대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재작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기자들이 "이주열 총재에게 통화 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척하면 척"이라는 답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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